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for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all-e 로 생성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원문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3/16/2023-05321/copyright-registration-guidance-works-containing-material-generated-by-artificial-intelligence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Federal Regist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합니다.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지침에 따르면 AI가 만든 저작물을 포함하여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노래, 그림, 책 등 AI로 생성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적 기여

인간 저자가 AI가 만든 저작물에 최소한의 창의적 표현을 기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여는 본질적으로 순전히 기계적이거나 사무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따를 특정 매개변수를 선택하거나 시스템 출력을 약간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 기여로 간주됩니다.

인간 입력 없음

사람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 저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 저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은 특허 또는 영업 비밀 보호와 같은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사례별 기준

이 지침은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저작물에 대한 인간 기여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할 때 인간 저자의 기여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에서 제공하는 지침은 AI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저작물 생성에 대한 인간 저자의 기여도는 저작권 보호 자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AI로 생성된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 결국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저작권 대상이군요. 다만 프로그래밍 적인 매크로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같군요.